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시각에 맞춰 청와대도 지난번 비서관급 이상 1차 조사에 이은 행정관과 행정요원에 대한 2차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만호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서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서 2020년 5월 매각했고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습니다.
해당 주택들은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 5000만 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고 또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실을 공개합니다.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서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 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0 평방미터를 매수했습니다.
이 사안은 개발계획이 공란된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의혹이 없도록 공개합니다.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서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사업 지구 내의 토지 918평방미터를 구입했습니다.
역시 개발 계획이 공람된 2019년 5월부터 10년 이전에 매수했고 또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합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 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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